AI기본법 8개월, 워터마크·고영향AI 혼선 여전

전자신문 SW·2026-09-28

요약

AI기본법이 시행 8개월을 맞아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두고 기업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지원 데스크'에는 이달까지 온라인 상담 46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문의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문의가 절반 가까이 몰린다는 것은 조문의 실무 적용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배경훈 장관 “독파모 계속”…SPC 프론티어 AI와 병행

AI타임스 · 2026-09-30

정부의 5조원 규모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으로 프론티어 AI 개발에 집중하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프로젝트(독파모)'가 중단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배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독…

배경훈 “독파모 유지하며 프론티어 AI도 도전”

IT조선 · 2026-09-30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독파모를 중단하고 프론티어 AI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두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

배경훈 "독파모·프런티어 AI 함께 간다"

ZDNet Korea · 2026-09-29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과 프런티어 AI를 한국 AI 전략의 두 축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독파모는 산업·사회 현장에서 실제 쓰이는 AI로, 프런티어 AI는 세계 최고 수준 기술에 도전하는 모델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