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8개월, 워터마크·고영향AI 혼선 여전

전자신문 SW·2026-09-28

요약

AI기본법이 시행 8개월을 맞아 세부 가이드라인까지 마련됐지만, AI 생성물 표시(워터마크)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을 두고 기업 현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본법 지원 데스크'에는 이달까지 온라인 상담 461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관련 문의가 2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도 문의가 절반 가까이 몰린다는 것은 조문의 실무 적용 기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과기부, AI중심대학 18개교·AX대학원 15개교 출범

AI타임스 · 2026-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9일 연세대학교에서 'AI중심대학·AX대학원 공동 출범식'을 열고 올해 신설한 AI중심대학 18개교와 AX대학원 15개교 참여대학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AI중심대학은 신규 3개교와 SW중심대학에서 전환한 15개교로 구성되며, 대학당 최장 8년간 연 30억…

과기정통부, AI중심대학 18곳에 현판 증정

ZDNet Korea · 2026-09-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29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홀에서 'AI중심대학·AX대학원 공동 출범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연세대 윤동섭 총장, 한림대 최양희 총장 등 참여대학 총장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AI중심대…

AI중심대학·AX대학원, AI교육혁신 공동선언

ZDNet Korea · 2026-09-29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관으로 29일 연세대에서 'AI중심대학·AX대학원 공동 출범식'이 열려 AI교육혁신 확산·공동협력 선언식이 진행됐다. AI·SW중심대학협의회장 신용태 숭실대 교수와 AI대학원협의회장 이지형 성균관대 교수가 학사-석박사 AI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5개항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