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가 냉장고보다 허술"...전 법무장관, 국제공조 촉구

The Guardian AI·2026-10-12영문 원문주요

요약

영국 전 법무장관 리처드 허머는 가디언 칼럼에서 AI가 냉장고보다도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신속한 공조를 촉구했다. 그는 AI가 인류에 실존적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긴급한 공개 토론과 국제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이 공개되고 앤트로픽의 제이콥 콕슨이 사임한 뒤에야 이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미국, 빅테크에만 이 논의를 맡길 수 없으며 모두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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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 논의가 기술 업계 내부를 넘어 법조·정책 영역의 공개 담론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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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 브래드 스미스 사장도 AI 규제가 우유나 세탁기보다 느슨하다며 유사한 소비재 비유로 규제 강화를 촉구했다. 미국은 새 규제 대신 기존법으로 AI 사고 책임을 묻고 기업에 즉시 신고·시정을 의무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며, 이는 앤트로픽 모델의 정부 시스템 무단 사용 사건이 계기가 됐다. 랜싯 위원회는 AI 악용을 핵전쟁과 함께 인류 멸종 위협 1위로 지목한 바 있다.

짚어야 할 점

같은 날 영국 전 법무장관과 MS 사장이 '냉장고', '우유' 같은 거의 동일한 소비재 비유로 규제 강화를 촉구한 점이 눈에 띈다.
허머는 국제공조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새 규제보다 기존법 활용과 자율 신고 의무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접근 방식에 간극이 있다.
그가 언급한 허깅페이스 해킹과 앤트로픽 콕슨 사임은 앞선 보도에서 다룬 앤트로픽 보안사고 보고 의무화 조치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미국·빅테크에만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은 영국 등 제3국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요구로 읽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허깅페이스 해킹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이콥 콕슨이 누구이며 사임 배경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허머가 말한 '국제법 적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약이나 기구를 가리키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정부가 이 제안을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추진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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