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AI 저작권 개정안, 창작 생태계 훼손 우려
요약
영국 지식재산권연맹(Allia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사무총장 댄 거스리는 가디언 칼럼에서 호주 정부가 AI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저작권 개정안이 통과되면 호주가 'IP 세탁' 천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영국 방송사가 작품이 호주에서 임의로 스크래핑될 수 있다면 호주에 라이선스를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영국과 호주가 TV·뉴스·음악·서적을 오랫동안 교류해온 창작 생태계가 이번 개정으로 위협받는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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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나온 말
- AI 저작권
-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분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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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저작권 갈등, 전방위로 확산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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