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셜미디어 추천 알고리즘 끄는 법안 추진

Nieman Lab·2026-09-08영문 원문

요약

호주 앨버니지 정부가 '디지털 케어 의무'라는 이름의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팔로우하지 않은 계정의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끌 수 있고, 맞춤형 광고도 차단할 수 있으며, 플랫폼이 자신을 타겟팅하는 데 쓰는 데이터 프로필도 초기화할 수 있다.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은 플랫폼은 이용자에게 추천 콘텐츠 수신 여부를 묻는 푸시 알림을 보내야 하며, 예방 가능한 피해를 줄이지 않으면 1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통신부 장관 아니카 웰스는 자동차나 식품에 안전 기준이 있듯 온라인 제품에도 기본 기준을 적용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이제 호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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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페이스북 뉴스피드가 만든 '알고리즘이 밀어주는 피드' 방식을 되돌리려는 시도로, 알고리즘 추천을 산업 관행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다루는 접근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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