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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퇴사 후 남는 '내 AI 기록', 소유권 놓고 AI 패널 토론

ZDNet Korea·2026-09-29전망

요약

지디넷코리아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등 AI 패널을 통해 직원 퇴사 후에도 회사에 남는 'AI 속 노하우'의 소유권 문제를 토론했다. 기술 관점 패널은 개인 기여분을 AI 가중치에서 분리하기 어렵다는 '블랙박스 문제'를 지적했고, 지식재산권 관점 패널은 기술적 분리보다 기업의 입력 로그와 계약서 같은 관리 기록이 소유권 판단의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노동법·윤리 관점 패널들은 직무상 지식과 개인의 인격적 숙련을 구분해야 하며, 말투·업무 습관까지 복제하는 'AI 쌍둥이'는 '잊힐 권리' 같은 인격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소유권 이분법 대신 AI 기여도에 따른 보상 체계와 데이터 목록·보상 조건 명시로 절충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2026년 9월 15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기업 관리자의 AI 신뢰도가 29%에 그쳤다는 결과가 소유권·책임 불명확성의 근거로 인용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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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토론은 저작권 분쟁이 주로 다뤄온 '학습 데이터' 문제를 넘어, 직원 개개인의 업무 방식이 AI에 흡수될 때 영업비밀과 인격권이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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