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쏠린 ICT 비용 부담, AI 인프라 투자 위해 재설계 필요
요약
전자신문이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통신사업자에 집중된 ICT 비용 부담 구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기금 출연과 보편적 서비스 같은 공적 부담, 네트워크 투자 책임이 여전히 기존 통신·미디어 사업자에 쏠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수익원은 플랫폼·콘텐츠·클라우드 사업자 등으로 넓어져 부담과 수익의 불균형이 커졌다는 문제 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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