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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캘리포니아, 미성년자 SNS·AI챗봇 규제법 서명

AI타임스·2026-09-11

요약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26년 9월 10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과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13개에 서명했다. 이번 법안은 소셜미디어의 중독성 기능을 제한하고, AI 챗봇이 대화 상대에게 자신이 인간이 아닌 AI임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섬 주지사는 강력한 알고리즘으로부터 부모 혼자 자녀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서명 배경을 밝혔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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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AI 챗봇의 정체 고지를 법으로 명문화한 사례로, 주 단위 규제가 이후 다른 주나 연방 차원 입법 논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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