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SNS 금지해도 이용 안 줄어…호주 사례 분석

ZDNet Korea·2026-10-05

요약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이슈페이퍼 '막을수록 멀어진다'에서 국내외 청소년 SNS 연령 제한 정책을 분석했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한 결과 호주 온라인안전국 조사에 따르면 계정 보유율은 52.4%에서 42.1%로 줄었지만 실제 이용을 중단한 비율은 3% 수준에 그쳤다. 계정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규제 대상이 아닌 메신저로 이동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영국은 2027년 봄부터 16세 미만에게 SNS 제공을 금지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연령 기준 차단보다 서비스 설계와 위험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연구진은 과거 국내 강제적 셧다운제에서도 비슷한 우회 현상이 나타났다고 짚었는데, 이는 연령 기반 규제의 실효성 논쟁이 플랫폼을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KISO 허위조작정보 첫 조치…입법조사처 “법 정비 필요”

전자신문 IT · 2026-10-0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AI로 만든 가짜 신문이 5·18을 왜곡한 사례 등 3건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해 회원사에 삭제·접근차단을 요청했다.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조치 사례다. 앞으로 국내 플랫폼의 조치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별 정책으로…

방미통위, AI 생성물 표시·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추진

전자신문 SW · 2026-09-3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와 플랫폼 확산에 대응해 미디어 규율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하고, 방송과 온라인 미디어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미디어 법제 개편도 추진한다. 전통 방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플랫폼·AI를 포함한 미디어 생태…

소비자연맹, SNS·AI 챗봇 중독 국회토론회 개최

전자신문 SW · 2026-09-29

한국소비자연맹이 9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주제로 SNS·AI 챗봇 중독과 플랫폼 안전설계 책임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박정하·한지아 국회의원실,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상윤모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