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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반도체

산업부, 반도체 전담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

ZDNet Korea·2026-10-13

요약

산업통상부와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신설하는 직제 개정령안을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인도 경제협력 확대에 대응해 '인도통상협력과'도 함께 신설됐다. 개편된 직제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AI·자동차·가전 등 모든 산업의 필수 공급망이며 한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핵심산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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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직 신설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정부 행정 체계 정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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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600조원 규모 3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9월21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관건으로 팹리스 생태계 육성과 인력난 해소를 꼽으며 이 과제는 정부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 신설은 그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집행할 행정 조직을 갖추는 조치다. 같은 13일 산업부는 'K-커넥트 AI' 전시회 출범, AI·로봇 규제 완화도 함께 발표해 반도체·AI 관련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짚어야 할 점

  • 이번 조직 신설은 전담 부서를 만든 것일 뿐, 문신학 차관이 짚은 팹리스 생태계 육성·인력난 해소라는 실질 과제가 풀렸는지와는 별개 문제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이행'을 전담한다고 했는데, 법의 구체적 지원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 같은 날 전시회 통합, 로봇 규제 완화 발표가 함께 나온 것은 산업부가 AI·반도체 관련 정책을 한 시점에 묶어 내놓는 흐름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의 인원 규모와 예산, 구체적 업무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시행 시기와 구체 지원 조항은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이 조직이 팹리스 생태계나 인력난 같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를 실제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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