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추진

전자신문 SW·2026-10-12

요약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AI 이용자 보호, 불법스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추천 알고리즘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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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알고리즘과 AI 생성물에 대한 규제가 표시 의무와 과징금 같은 구체적 집행 수단으로 구체화되는 단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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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AI 알고리즘 폐해 대응을 두고 방미통위·방심위·과기정통부가 서로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미통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입법 지원 의지를 밝혔는데, 이번 보고의 과징금 신설·알고리즘 투명성 추진은 그 답변이 구체적 제도안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짚어야 할 점

과징금 신설이 실제 집행력을 가지려면 방미통위 단독이 아니라 과기정통부·방심위와의 역할 분담이 먼저 정리돼야 하는데, 같은 날 국감에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은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만, 위반 시 제재 수단이 과징금 신설과 별개로 마련돼 있는지가 관건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서 수천억원대 피해에도 과징금이 손익에 큰 영향을 못 미친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신설되는 과징금 수준이 '부당이익 환수'로 충분한 규모일지가 실효성의 기준이 될 것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의 구체적 산정 기준이나 상한액은 이번 보고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을 '상향'한다는 방향만 나왔을 뿐 구체적 상향 폭이나 시행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미통위·과기정통부·방심위 간 소관 다툼이 이번 법제 정비 계획으로 실제 해소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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