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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AI지원금 집행률 30%미만, 원인은 돈이 아니라 방식

ZDNet Korea·2026-10-07

요약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일부 AI 전환 지원 사업 집행률이 30% 미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원인으로는 복잡한 서류 절차, 사업 중 방향 전환이 어려운 경직된 예산 구조, 개발 이후 판매 단계 지원 단절이 꼽혔다. 한국의 R&D 비중은 미국·일본·독일보다 높아 예산 부족이 아니라 배분 방식이 문제로 지목됐다. 토론 패널의 75%는 지원 중단 대신 조건부 지속이나 재설계를 제안했고, 25%는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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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다음 지원금을 주는 단계별 방식과 민간 VC 투자에 정부가 매칭하는 구조가 대안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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