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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미·중, AI 소통 채널 구축 합의…협력 범위는 온도 차

전자신문 SW·2026-09-27주요

요약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9월 26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AI 분야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AI 기술의 위험과 혜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AI 관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공동 규범 마련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관련 내용을 밝혔으며, 문서에는 AI 대신 '초지능(SI)'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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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채널 구축에는 합의했지만 공동 규범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은 빠져 있어, 실제 협력 수준은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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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24일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시작된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은 AI 주도권을 둘러싼 양국 관계를 다뤘고, 이 자리에는 엔비디아·애플·메타·오픈AI·구글 등 빅테크 수장들이 동석했다. 회담 직후에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로 칸나 하원의원이 국무장관에게 미·중 AI 안전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소통 채널 구축이라는 절차적 합의에 그쳤다.

짚어야 할 점

  • 합의 내용은 '사건 대응용 소통 채널'과 '11월 정례 대화'로, 공동 규범이나 군비 경쟁 중단, 독점 규제 같은 실질적 조항은 빠져 있다.
  • 백악관이 AI 대신 '초지능(SI)'이라는 표현을 공식 사용하기 시작한 점은 기술을 정의하는 프레임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 로 칸나 의원이 요구한 재귀적 자기개선 중단, 킬스위치 기준, 신모델 출시 전 안전성 검사 의무화 등은 이번 합의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 베선트 재무장관이 앞서 제안한 AI 사고 발생 시 상대국 통보 체계도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는 구체화되지 않은 채 소통 채널이라는 느슨한 형태로만 남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AI 관련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 소통 채널이 실제로 어떤 절차와 권한으로 작동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11월 예정된 정례 대화가 공동 규범 등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지, 아니면 절차 확인에 그칠지는 알 수 없다.
  • 로 칸나 의원의 서한에 국무부나 백악관이 어떻게 응답할지, 구속력 있는 협정 논의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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