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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독일, 소형 태양광 지원 개편 추진…업계 위축 우려

AI타임스·2026-09-24

요약

독일 연방정부가 소형 지붕형 태양광에 대한 기존 고정가격 매입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직접 전력판매를 확대하는 내용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안(EEG 2027)'을 마련했다. 100킬로와트 미만 일부 태양광 설비는 전력망 송출 출력을 설비용량의 50%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24일 연방의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이며, 독일 태양광 업계는 제도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신규 투자와 설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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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지원 축소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와 신규 설비 보급 속도 사이의 상충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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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독일의 이번 개정안은 소형 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 매입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아제르바이잔의 100MW 발전소 준공이나 텍사스의 93MW 지면설치형 발전소 건설처럼 세계 각국이 태양광 설비를 늘리는 흐름과는 결이 다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면서 전력망 부담도 함께 커지자 독일 정부가 송출 제한과 지원 축소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짚어야 할 점

  • 다른 국가들이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하거나 신규 건설에 나서는 것과 달리, 독일은 소형 설비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 100킬로와트 미만 설비의 송출 출력을 50%로 제한하는 조치는 전력망 안정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소규모 사업자의 실제 수익성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 한국은 LX가 AI로 태양광 입지·수익성 분석을 손쉽게 해주는 서비스를 내놓는 등 소규모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지원을 줄이는 독일과 대비된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 사이의 상충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며, 태양광 비중이 늘어나는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제약이 뒤따를 수 있는 사안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개정안이 연방의회 첫 심의 이후 실제로 통과돼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업계가 우려하는 '투자·설치 수요 위축'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 정부가 송출 제한 50%라는 기준을 어떤 전력망 데이터나 근거로 산정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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