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전문가가 검증하는 RegDAO로 규제 혁신”
요약
금융감독원 한세진 수석조사역이 웹3.0포럼 조찬 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토큰증권 등 변화가 빠른 분야의 새 규제 방식을 제안했다. 산업계·학계·법률·기술 전문가가 상시 참여하고 AI와 블록체인으로 정책 제안을 검증하는 'RegDAO' 방식이다. 그는 현장과 정부가 함께 규제를 만들어가는 바텀업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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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는 반복적으로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정확히 무엇에 동의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30년 넘게 한국의 금융 개인정보 체계는 '사전 동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돼 금융회사에 소비자 동의를 요구해 왔다. 이런 오래된 동의 방식이…
서울에서 열린 KBW 2026 패널 토론에서 디지털자산이 금융 인프라 전반을 바꾸면서 은행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은행은 디지털자산의 발행·결제·정산 과정에서 안전성과 신뢰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한편, AI가 금융 서비스를 직접 호출하는 환경에 맞춰 API 경쟁력을 …
한국 증권사들이 강화된 규제 감독에 대응해 판매 기준을 강화하면서 파생상품이 결합된 복잡한 투자상품의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신규 판매를 아예 중단했으며, 다른 증권사들도 판매 방식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안의 흐름
같은 주제를 다룬 이 사이트의 기록 — 최신순
- 2026-09-28웨이브릿지·지토, 디지털자산 현물ETF 백서 발간전자신문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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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두나무, 29일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 개최ZDNet Korea
- 2026-09-20AI 시대와 충돌하는 30년 전 개인정보 동의 규제IT조선
- 2026-09-19토큰증권 제도, 블록체인 구조 못살려…미국과 격차 우려ZDNet Korea
이 글에 나온 말
- 토큰
- 언어 모델이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로, 단어나 단어의 일부, 문장 부호 등을 가리키는 말이다.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52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401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6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 트럼프, 빅테크와 AI 자율규제 서명기사 12건
- 웨어러블·AI 시대, 흔들리는 프라이버시기사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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