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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국가AI전략위, 공공 AI 전환 가로막는 제도 전면 손질

ZDNet Korea·2026-10-06

요약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 AX 분과는 정부의 AI 도입을 가로막는 예산·조달·데이터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처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RAG 기반 지식 레이어와 스마트 라우터 구축을 추진하고, 월 구독이나 사용량 기반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별도 조달 계약 방식도 검토 중이다.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 가능하게 정비하도록 한 현행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며, 정부혁신평가에 AI 지표를 반영해 8점을 배점하기로 했다. 영국 정부디지털서비스를 참고한 'K-GDS' 조직도 올가을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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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I 중심 조달·예산 절차가 빠르게 바뀌는 AI 서비스 도입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제도 개편으로, 기술보다 행정 구조가 공공 AI 도입의 병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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