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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저작권

英 창작자들, AI 저작권 로비전 승리…호주에 경고

The Guardian AI·2026-09-27영문 원문

요약

영국에서 유명 창작자들이 AI 기업들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저작권법 개정 시도에 반대하는 로비전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 캠페인을 주도한 인물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준 노래·책·그림에 애착을 갖는다는 점이 여론전의 힘이 됐다고 말했다. 카일리 미노그 같은 유명 인사들의 참여가 신문 1면, 뉴스 보도, 소셜미디어에서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기사는 이 영국의 사례가 유사한 저작권 개혁을 검토 중인 호주에 시사점을 준다고 전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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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대중적 영향력이 AI 저작권 정책 논쟁에서 실질적 변수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각국의 유사 입법 논쟁에서 창작업계의 로비 전략에 참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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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호주에서는 오픈AI·앤스로픽이 노동당 정부와 협상하며 호주 콘텐츠 접근권 확대를 대가로 현지 사업 거점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앞선 보도 5), 옥스퍼드대는 이미 보들리언 도서관 자료를 오픈AI 학습에 쓰도록 허용한 바 있다(앞선 보도 7). 이런 흐름 속에서 영국 창작자들이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완화 시도를 저지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짚어야 할 점

  • 이 캠페인은 법리 다툼이 아니라 유명인의 대중적 인지도를 동원한 여론전으로 승부가 갈렸다는 점이 핵심이다.
  • 호주는 옥스퍼드처럼 학술기관 차원의 협력과, 오픈AI·앤스로픽과의 콘텐츠 접근권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라 영국식 저작권 완화 반대 여론이 호주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 호주에서는 같은 시기 오픈AI 에이전트의 메디케어 무단접근 사건으로 상원이 CEO 청문회를 소집하는 등 AI 기업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어, 저작권 이슈와 별개로 여론 전반이 AI 기업에 불리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겹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영국에서 실제로 어떤 저작권법 개정안이 철회 또는 수정됐는지 구체적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 호주가 검토 중인 저작권 개혁의 구체적 조항과 결정 시점은 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다.
  • 영국 창작업계의 로비 승리가 오픈AI·앤스로픽과 호주 정부 간 콘텐츠 접근권 협상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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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권리 귀속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쟁점을 통칭하는 말이다.
학습
학습은 모델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예측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내부 파라미터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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