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알리바바 로비 제한 조치에 제동

AI타임스·2026-10-28

요약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법원이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에 알리바바의 로비 활동과 관련된 기업을 대상으로 국방부 계약을 제한하는 조치를 집행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알리바바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알리바바를 중국군 지원 의혹과 관련해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 명령으로 알리바바는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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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미국 정부의 중국 기업 제재 조치가 법원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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