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세금, 시행 두 달 앞두고도 유예론과 팽팽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세금이 시행을 두 달가량 앞두고도 확정되지 않고 유예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코인 세금은 2020년 과세 확정 이후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유예됐고, 2025년 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7년으로 다시 밀렸다. 산 값 기준 부재, 에어드랍·하드포크·채굴 코인의 취득가 산정 어려움,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 미비 등 현실적 과세 걸림돌이 지적된다. 세수는 연간 약 1.2조~2.5조 원으로 추정되지만, 시장 이탈이 15~22%에 달할 경우 국내 거래가 줄어 실제 세수도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확정된 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됐고, 2025년 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다시 2027년 1월로 조정된 바 있다. 2026년 10월 현재까지도 취득가 산정과 거래소 간 데이터 연동 등 과세 행정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유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같은 시기 빗썸·두나무·OKX 등 거래소들은 AI 활용 확대나 해외 금융기관과의 인프라 연계를 통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 성장과 과세 제도 정비 사이의 속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