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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반도체

AI 트래픽 급증, 통신사 망 투자 부담 가중

전자신문 IT·2026-09-22

요약

AI 트래픽 급증이 통신사 수익이 아닌 망 투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AI 시대 네트워크 투자 선순환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를 위해 공정한 망 이용대가 분담을 위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망 중립성 규제에 위반되지 않는 특화서비스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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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트래픽 확산이 통신 인프라 비용 분담 문제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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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17일 고려대 세미나와 9월 23일 국회 논의에서 이미 AI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디커플링'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22일 국회 포럼은 이 문제를 국내외 전문가로 논의 범위를 넓혀 망 이용대가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특화서비스 허용 기준 마련이라는 구체적 제도화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IT조선은 9월 24일 미국 AI 인프라 투자가 2032년까지 10조30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브루킹스연구소 추산을 전하며, 투자 규모 자체가 사회간접자본 수준으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짚어야 할 점

  • 이번 포럼은 '망중립성 재검토'(9월 17일 ZDNet)와 '망 대가 법제화'(9월 23일 블로터) 두 갈래 논의를 하나로 묶어 분쟁해결 메커니즘과 특화서비스 허용 기준이라는 구체적 정책 도구를 제시한 점이 새롭다.
  • 국내에서는 통신사 투자 부담을 문제 삼는 반면, 미국에서는 브루킹스연구소 추산처럼 AI 인프라 투자 자체가 GDP의 3.6%에 달하는 국가적 규모로 논의되고 있어 비용 부담 주체와 논의 초점이 다르다.
  • 빅테크의 망 이용대가 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와 학계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법 개정이나 분쟁해결 기구 설립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공정한 망 이용대가 분담'의 구체적 기준이나 분담 비율에 대한 안이 이번 포럼에서 제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콘텐츠 제공자(CP)나 빅테크 측이 이 논의에 어떤 입장을 냈는지는 나오지 않았고, 통신사·국회 측 주장만 소개됐다.
  • 특화서비스 허용 기준을 명확히 할 경우 기존 망중립성 원칙과 어떻게 충돌 없이 양립할 수 있는지 구체적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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