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량실업 우려에 '일자리 보장제' 재조명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AI가 대규모 실업 등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일자리 보장제'라는 오래된 구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사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서문에서 위기가 비주류였던 아이디어를 정책 주류로 끌어올린다고 쓴 대목을 인용한다. 프리드먼은 지식인·싱크탱크·경제학자의 역할이 위기가 실제로 닥쳤을 때 곧바로 쓸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미리 다듬어 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로 인한 대규모 실업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복지·노동정책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되던 '일자리 보장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기사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밀턴 프리드먼이 '위기가 비주류 아이디어를 주류 정책으로 끌어올린다'고 썼던 대목을 빌려온다. 원래 이 논리는 시장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쓰였지만, 이번에는 정반대 성격의 노동 보장 정책을 설명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