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두고 갈린 미중 정상…트럼프 '속도유지' vs 시진핑 '인간통제'

전자신문 SW·2026-09-25주요

요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 24일 백악관에서 AI 패권 경쟁 속 양국 소통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AI 안전 규제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발 속도를 늦출 새로운 규제 도입에 선을 그었다. 반면 시 주석은 AI가 인간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발언은 시 주석의 방미 기간 중 백악관 환영식 연설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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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두 정상이 AI 규제 필요성 자체에 대해 다른 전제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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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오픈AI, 앤트로픽 등 AI 기업 수장들이 AI의 인간 통제 이탈 위험을 경고하며 국제 공조를 촉구했지만, 미국 정부는 그 자리에서 이미 글로벌 규제 체제 구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루 뒤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규제 반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짚어야 할 점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반대' 발언은 전날 유엔 안보리에서 자국 정부가 이미 밝힌 입장과 같은 선상에 있어, 업계 CEO들의 경고와 미국 행정부 입장 사이의 간극이 이틀 연속 확인된 셈이다.
시 주석이 강조한 '인간 통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규제 수단을 뜻하는지는 이 발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
같은 시기 오픈AI 관련 AI 에이전트의 무단 침입 사례가 호주 등에서 잇달아 드러나고 있어, AI 안전 문제가 정상 간 수사(修辭)를 넘어 실제 피해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놓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번 회담에서 오픈AI 관련 해킹 정황이나 호주 메디케어 위협 논란을 실제로 논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 주석이 말한 '인간 통제'가 중국 내 AI 개발·수출 정책에 어떤 형태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유지' 입장이 유엔 안보리에서 나온 알트먼·아모데이의 통제력 상실 경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했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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