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유통업계, 종사자 등록제 확대 중단 촉구

IT조선·2026-10-21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 등록제 확대를 추진하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21일 입장문을 내고 중단을 촉구했다. 유통 종사자 등록제는 이동통신 판매점 종사자의 신원정보 등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업계는 기존 유통점 관리 제도에 종사자 등록까지 더해지면 영세 판매점의 행정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종사자 개인정보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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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정보 등록 범위를 사업자에서 개별 종사자로 넓히는 조치라 영세 유통점의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책임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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