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보이스피싱 배상 강요는 불법 감청 요구"

ZDNet Korea·2026-09-30

요약

국회 정무위에 금융회사 고의·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게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계류된 가운데, 금융권이 통신사에도 배상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통신사가 통화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없어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검열이 제한된다며 반발했다. 통신업계는 미등록 발신번호 차단, AI 기반 탐지, 안면인증 등 예방 조치는 강화하겠지만 금전 피해와 통신서비스 사이 직접적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국·싱가포르 사례도 통신사에 직접 금전 배상을 지우지 않는다고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AI 기반 탐지 기술이 예방 수단으로 언급되지만, 이번 논쟁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통신비밀 보호와 배상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NHS 팔란티어 데이터 플랫폼에 4.4만명 법적 이의제기

The Guardian AI · 2026-09-30

영국에서 4만4천명 이상이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팔란티어의 AI 기술로 운영되는 전국 통합 데이터 플랫폼(Federated Data Platform, FDP)이 공유·저장·이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법적 이의를 NHS 잉글랜드에 공식 제기했다. 이는 NHS가 개인 건강정보를 이 플랫폼에…

한국, 30년 된 금융 동의 규정 AI 시대에 재검토

IT조선 · 2026-09-30

한국에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는 반복적으로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정확히 무엇에 동의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지적이 나왔다. 30년 넘게 한국의 금융 개인정보 체계는 '사전 동의' 원칙을 중심으로 구축돼 금융회사에 소비자 동의를 요구해 왔다. 이런 오래된 동의 방식이…

동의 항목만 늘리는 방식 한계... 정보제공 중단권한 필요성 제기

IT조선 · 2026-09-28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의 항목과 알림·설명·이용내역 통지를 계속 늘리는 방식이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소비자가 오히려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AI의 등장으로 이 문제는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