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Arm 소송 1심, 배심원단 Arm 계약위반 인정

ZDNet Korea·2026-10-15주요

요약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3일 퀄컴이 Arm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rm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퀄컴·메타 간 사업에 부당하게 간섭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건당 1달러씩 총 2달러만 인정됐다. 양사는 각각 유리한 부분을 강조하며 평결을 환영했다. 퀄컴이 Arm의 계약 위반을 근거로 최대 5년간 로열티 지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는 법원의 추가 판단이 남아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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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이 그대로 확정 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로열티 지급 중단 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사가 별도로 판단해야 해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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