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AI 데이터센터 전력·용수 규제 강화 법안 서명
요약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AI 데이터센터가 전력 비용을 주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7건에 서명했다. 이 법안 패키지는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CPUC)에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분류 신설을 의무화하고,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과 상수도 시스템 개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또 다른 법안들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예상 물 사용량과 에너지 효율성, 가뭄 대응 계획 정보를 지방정부에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데이터센터는 일정 수준의 에너지·물·연료 소비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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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AI 데이터센터발 전력·용수 수요 급증은 전자신문 시론이 지적하듯 인허가·토지·전력망 확보의 실질적 제약으로 이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KCA가 통신기기 절전 캠페인으로 대응하는 등 각국이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집트·전주 등에서는 데이터센터 신설과 실증이 계속 발표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는 확장 자체보다 그 비용을 누가 지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규제로 대응한 사례다.
짚어야 할 점
- 이 법안 패키지는 데이터센터 신설을 막는 게 아니라 전력망·상수도 개선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집트·전주 등에서 이어지는 데이터센터 확장 흐름과는 다른 층위의 대응이다.
- KCA의 절전 캠페인이 개인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 반면, 캘리포니아 조치는 CPUC를 통한 요금 분류 신설과 정보공개 의무화로 법적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 전자신문 시론이 지적한 '전력 수요가 신규 건설의 현실적 제약'이라는 진단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실제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7건의 법안이 언제부터 시행되며 CPUC의 데이터센터 전용 요금 분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설계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이 규제가 실제로 주민 전기요금 인상을 얼마나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수치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 다른 미국 주나 국가들이 유사한 비용 전가 방지 규제를 추진 중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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