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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캐나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 반덤핑관세 종료

AI타임스·2026-09-28

요약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가 지난 17일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라미네이트에 대한 일몰재심을 종료하고, 2021년 3월 내려진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취소했다. 이는 중국산 제품의 덤핑이나 보조금 지급 우려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기존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재심이 캐나다 국내 생산업체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해당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더 이상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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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캐나다는 2021년 3월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라미네이트에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이번 CITT 결정으로 5년 만에 해당 조치가 종료됐다. 같은 시기 독일에서는 정반대로 소형 태양광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각국이 태양광 산업을 두고 서로 다른 정책 방향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짚어야 할 점

  • 관세가 사라진 이유는 덤핑·보조금 우려가 해소돼서가 아니라 캐나다 국내 생산업체들이 재심 연장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 CBSA가 즉시 과세를 중단하면서 캐나다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의 가격 경쟁력이 곧바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같은 시기 독일은 소형 태양광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등, 국가마다 태양광 산업·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캐나다 국내 생산업체들이 재심 연장을 지지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 관세 해제가 캐나다 내 태양광 모듈 가격이나 수입량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 캐나다 정부나 업계가 향후 재조사·재부과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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