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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중국, AI 핵심기술 23종 수출통제 추진…오픈소스는 예외

AI타임스·2026-10-17주요

요약

중국이 대규모 모델과 에이전트, 칩 설계 등 AI 분야 23가지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AI·바이오의약·태양광 분야 40가지 기술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목록에 올리는 개정안을 공개했다. 민감 기술의 해외 이전과 외국 기업 인수를 통한 유출 관리를 목적으로 하며,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 기술과 API를 통한 서비스 이용에는 예외를 둔다. 양 부처는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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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대상에서 오픈소스 공개 기술과 API 서비스 이용을 제외해, 이번 조치가 모델 기술 자체의 해외 이전·인수 거래에 초점을 맞춘 것임을 보여준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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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10월 16일 블룸버그 등 보도로 중국 상무부가 LLM·AI 에이전트·반도체 설계 등 23종 기술을 수출 규제 목록에 올리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 이번 보도는 그 초안이 상무부와 과학기술부 공동으로 AI·바이오의약·태양광을 포함한 40가지 기술 개정안으로 공개됐다는 점과, 오픈소스 공개 기술·API 서비스 이용은 예외로 둔다는 세부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 준다.

짚어야 할 점

  • 통제의 초점은 모델 기술 자체가 아니라 해외 이전과 외국 기업 인수를 통한 유출 경로에 있으며, 이미 공개된 오픈소스나 API 이용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
  • 앞서 16일 보도에서는 문샷, 딥시크 등 매개변수 규모나 성능·사용량이 세계 상위권인 모델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AI 23종·바이오의약·태양광까지 포괄하는 40종 규제 틀 안에 위치시킨다.
  •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현재 공개된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라 초안 단계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매개변수 규모나 성능·사용량의 '세계 상위권'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오픈소스로 인정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는 나오지 않았다.
  • 의견 수렴 이후 최종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확정될지에 대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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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행동한 결과를 관찰해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AI 시스템을 말한다.
API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가 기능이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규칙과 창구를 말한다.

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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