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AI 학습데이터 통합관리법, 국회 소위 통과

블로터·2026-09-15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사업으로 구축된 AI 학습용 데이터를 국가 통합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AI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3월 대표발의했으며 여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학습용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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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만 있었던 데이터를 정부사업 산출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연계하도록 못 박은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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