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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

일본, 2027년부터 태양광 지원 공공부지·카포트 집중

AI타임스·2026-10-09

요약

일본이 2027년 4월부터 일반 지상형 사업용 태양광을 고정가격매입제도(FIT)와 시장연동형 프리미엄제도(FIP)의 신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국가·지자체 소유 토지, 태양광 카포트, 철도·공항 등 지역과의 충돌 가능성이 낮은 유형에 지원을 집중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재생가능에너지 주력전원화 소위원회는 9월30일 10개 후보 유형 중 4개를 지원 중점화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무국안을 검토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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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설치형 태양광이 지역 주민과의 토지·경관 갈등을 빚어온 점을 고려해, 정부가 입지 분쟁 부담이 적은 공공시설·인프라 부지로 지원 방향을 재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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