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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인민일보, 미 'AI 증류 도용' 주장에 상응조치 경고

AI타임스·2026-09-17주요

요약

미국 FBI·NSA·CISA는 9월 8일 합동 권고문을 통해 중국 AI 기업의 증류(Distillation) 기법 활용을 '악의적 기술 도용'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시도했다. 이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9월 16일 사설에서 증류가 정상적인 기술 관행이라며, 미국 측 주장이 법적·사실적 근거 없는 정치적 억압이라고 반박했다. 인민일보는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단호한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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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AI 모델 학습 기법인 증류 자체를 안보 문제로 규정하며 제재를 시도한 것은 이례적 조치로, 양국 정부 간 공식 갈등으로 번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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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미 법 집행·정보기관은 9월 8일 딥시크 등 중국 AI 기업 6곳을 '증류' 기법을 통한 지식재산 도용으로 지목했고, 이달 말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라 주목받았다. 이후 9월 13일 NSA가 중국 대응 조직을 포함한 5개 조직을 신설하는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고, 9월 14일에는 중국 정부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의 '중국 AI 견제론'을 '공포 조장'이라 일축한 바 있다. 인민일보의 9월 16일 사설은 이 같은 미국 측 연쇄 조치에 대한 중국 공식 매체 차원의 반박으로 나왔다.

짚어야 할 점

  • 미국의 증류 관련 비난(9월 8일)에서 사흘 만에 NSA 조직개편, 다시 사흘 만에 인민일보 반박으로 이어져, 정부 성명·기관 개편·관영매체 논평이 연쇄적으로 나오는 양상이다.
  • 이 갈등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의제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다.
  • 중국 최고위 정보기관 수장이 AI 기술을 공산당 통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는 보도(9월 14일)를 함께 보면, 중국 측 대응에는 대외 기술패권 경쟁뿐 아니라 대내 체제 안정 셈법도 얽혀 있을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인민일보가 예고한 '단호한 상응 조치'가 구체적으로 관세, 수출통제, 특정 기업 제재 중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미국 측이 증류를 '악의적 기술 도용'으로 규정한 법적·사실적 근거가 무엇인지, 딥시크 등 6개 기업의 반박이나 해명이 있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 이 갈등이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나 의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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