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의원, 원전 AI 개발·안전관리 특별법 발의

ZDNet Korea·2026-10-30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의원이 원전 AI의 기술 개발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AI기본법과 원자력안전법에 흩어진 규제·지원체계를 통합하고, 위험 수준별로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원전인공지능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고영향 원전 AI'는 안전성 입증서 작성과 독립기관 검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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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원자력안전법으로 나뉘어 있던 규제를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로, 원전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AI를 적용할 때의 인허가·검증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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