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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오픈AI, 챗GPT 총격범 미신고 혐의로 피소

IT조선·2026-09-22주요

요약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가 21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9명이 숨진 총기 난사 사건의 총격범이 챗GPT로 범행을 계획했음을 오픈AI가 현지 수사당국에 알렸다면 2월 학교 총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총격범 밴 루트셀라르는 자택에서 어머니와 남동생을 총으로 쏜 뒤 다니던 고등학교로 이동해 교사 1명과 학생 5명을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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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봇 대화에서 위험 징후를 포착했을 때 플랫폼이 수사당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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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9월 20일 앤트로픽·오픈AI 등 AI 기업 4곳이 개발 속도조절 담합 혐의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데 이어, 이번엔 오픈AI가 캐나다 주정부로부터 별도의 소송을 받았다. 두 소송 모두 AI 기업의 '주의 의무'와 법적 책임 범위를 다투는 흐름 위에 있다. 사건 자체는 2026년 2월 발생했으나 소송은 7개월 뒤인 9월 21일에야 제기됐다.

짚어야 할 점

  • 쟁점은 챗봇이 대화에서 위험 징후를 감지했을 때 수사당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이며, 이는 아직 법원에서 다뤄진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책임론이다.
  • 캐나다 주정부가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낸 점에서 관할권과 준거법 문제가 소송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같은 주에 오픈AI가 담합 혐의 집단소송(9월 18일 제기)에도 피소된 상태로, 안전 관리와 개발 속도 양쪽 모두에서 법적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오픈AI가 실제로 총격범의 챗GPT 대화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대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 신호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챗봇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잠재적 범죄 계획을 당국에 신고할 법적 의무를 지우는 근거 법령이 있는지는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 오픈AI 측의 반박이나 입장은 이 보도에 담기지 않아, 회사가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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