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AI 속도조절, 정부 아닌 기업이 알아서 하라"

AI타임스·2026-09-21

요약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하는 기업들에게 정부의 강제 조치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개발을 중단하거나 늦추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개발 중이거나 세상에 내놓고 싶지 않다면 그냥 중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가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AI 기업에 일률적인 개발 중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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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AI 기업들이 정부 차원의 안전 규제를 요구해온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속도 조절의 책임을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깊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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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앤트로픽 다리오 아모데이 등 일부 AI 연구소 수장들이 개발 속도가 인간의 통제 능력을 앞서고 있다며 속도조절을 요구해온 반면,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AI 위험론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루스소셜에 'AI 포스'와 'AI 차르' 임명을 예고하며 행정부가 AI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이번 발언은 이런 흐름 속에서 정부가 규제 대신 기업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짚어야 할 점

정부 개입을 요구해온 쪽은 일부 AI 연구소 수장들이고, 이를 반박한 쪽은 엔비디아 젠슨 황이었는데 백악관은 사실상 후자 쪽 입장을 택한 셈이다.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AI 포스'·'AI 차르'가 규제 기구가 아니라 산업 지원 성격에 가깝다는 점과 맞물려 읽힌다.
속도조절을 요구한 기업들 스스로도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 규제가 실제로 작동할지는 이 발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백악관이 말한 '기업 자율 중단'을 강제할 유인이나 감시 장치가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발언이 특정 기업이나 사건에 대한 직접적 반응인지, 아니면 일반적 입장 표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예고한 'AI 차르'의 구체적 권한과 이번 자율 규제 입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나온 자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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