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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배경훈 “독파모 유지하며 프론티어 AI도 도전”

IT조선·2026-09-30

요약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월 3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독파모를 중단하고 프론티어 AI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두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론티어 AI 개발에도 도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현재 진행 중인 독파모 3차 평가도 계획대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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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파모 중단설이 제기됐던 만큼, 정부가 기존 정책과 신규 추진 방향을 두고 방향 전환이 아닌 병행 노선을 택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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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독파모가 5조원 규모 SPC 중심의 프론티어 AI 정책으로 대체돼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배경훈 부총리는 9월 29일 페이스북 입장문으로 먼저 반박했고 9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행사에서 재차 병행 방침을 밝혔다. 독파모는 2000억원 이상이 투입됐고 5개 정예팀에서 업스테이지·SK텔레콤·LG AI연구원 3개 팀으로 압축돼 3차 평가가 진행 중인 상태다.

짚어야 할 점

  • 같은 메시지를 페이스북, 행사 발언, SNS 등 여러 채널로 이틀 연속 반복한 것은 폐지설에 대한 산업계·업계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 3차 평가는 계획대로 진행하되 '탈락자 선별'에서 '참여 기업 가능성 육성'으로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점은 그간 제기된 공정성·패자부활전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읽힌다.
  • 5조원 규모 SPC와 2000억원대 독파모의 예산 격차가 큰 만큼, 두 사업을 '병행'한다고 해도 실제 자원 배분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쪽에 쏠릴지는 별개 문제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독파모와 프론티어 AI에 각각 얼마의 예산이 배분되는지, SPC 재원과 독파모 예산이 어떻게 별도로 운용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3차 평가에서 '가능성을 키우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절차 변경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독파모 폐지설이 정부 내 어느 부서·논의에서 비롯됐는지, 실제로 폐지가 검토된 적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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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운데이션 모델
대규모 데이터로 미리 학습되어 다양한 하위 작업에 재사용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 모델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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