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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권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교수 편중·기업실무 전문가 부족 지적

ZDNet Korea·2026-10-02

요약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강화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민간위원 19명 중 교수가 7명(37%)으로 가장 많고, 기업 IP 책임자는 1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략기획전문위원회 15명 중 전임교수가 5명인 반면 일반기업 인사는 보이지 않는다. 글쓴이는 특허소송·라이선스·포트폴리오 결정 등 기업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위원회 구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회에는 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로 강화하고 위원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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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배터리·AI 등 전략산업에서 특허가 국가 협상력으로 다뤄지는 만큼, 정책기구 인적 구성 논쟁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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