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AI, 설명 가능하고 이의제기 가능해야"

전자신문 IT·2026-09-01

요약

행정법이론실무학회가 9월 1일 공공·행정 분야 AI 활용에 앞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I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성을 갖추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는 '모두의 AI' 서비스 개발과 함께 신청 없이도 지원받는 찾아가는 복지 등 공공 AI 에이전트 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과 행정절차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AI를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전망이다.

큐레이터 노트

원문에 없는 맥락입니다

행정법 학회의 원론적 요구지만, 정부가 예고한 '모두의 AI'와 찾아가는 복지형 공공 AI 에이전트가 실제 설계·구현 단계에서 설명가능성과 이의제기 절차를 어떻게 담아낼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매체는 이렇게 썼다

같은 사안을 다룬 다른 곳의 보도입니다

국민 AI '모두의 AI', 10월 베타·12월 정식 출시

ZDNet Korea · 2026-0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대국민 AI 서비스 '모두의 AI'가 10월 중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SK텔레콤·KT·카카오 컨소시엄은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 기능을 먼저 공개한 뒤 반응과 안정성을 점검해 12월 정식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병원 …

공공기관 44% 'AI 성과 공백'…진단체계 혁신 필요

전자신문 SW · 2026-09-30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AI경영인증센터가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주희·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연 토론회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43곳의 AI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0곳 중 4곳이 AI 활용 성과가 없거나 성과를…

비아이매트릭스, 생성형AI 위성정보 분석 플랫폼 구축

ZDNet Korea · 2026-09-29

비아이매트릭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지원 과제를 통해 생성형 AI 기반 위성정보 복합분석·활용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소정보기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약 1년 9개월간 개발했으며, 간이 위성체·운용 위성 4기·드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