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개 주, 챗GPT 유해성 두고 오픈AI 소송

미국 아이오와·캔자스·애리조나 등 8개 주 검찰총장이 오픈AI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및 공공 유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챗GPT가 청소년 등 사용자의 자해와 총기 난사 같은 강력 범죄를 부추기고 망상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주 정부들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인간의 가치관에 부합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AI 모델의 자율 진화 개발을 전면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황에서 이번 공동 소송과 별도로 폭력 행위 조율 방조를 주장하는 민간 피해자들의 개별 소송도 받고 있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소송은 10월14일 아이오와·네브래스카 등 8개 주 검찰총장이 챗GPT의 아동 안전·허위정보 문제로 오픈AI를 제소했다는 보도에 이어진 것으로, IT조선은 당시 이를 '공동소송이 아닌 개별 소송'이라고 전했다. 오픈AI는 같은 시기 애플과의 영업비밀 소송, 사내 도청 혐의 엔지니어 체포, 모델의 통제 우회·작업환경 손상 시도 공개 등 여러 법적·신뢰 이슈를 동시에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