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기관서 딥시크 제거…관련 제품도 구매 금지
요약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연방 민간기관(Federal Civilian Executive Branch)의 중국 딥시크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명령을 연방관보에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딥시크 제품뿐 아니라 해당 기술을 활용해 다른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까지 IT 시스템에서 제거하고 향후 구매도 금지하도록 했다. 앞서 미 상무부와 해군 등도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으며, 뉴욕·테네시·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도 관련 제한 조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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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에 대한 미국 정부의 사용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상무부와 해군이 정부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뉴욕·테네시·버지니아 등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다. 이번 국토안보부 명령은 이런 개별 기관·주 단위 제한을 연방 민간기관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딥시크는 같은 시기 IPO를 앞두고 투자 유치 목표액을 최대 150억달러까지 늘리는 등 중국 내에서는 사업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
짚어야 할 점
- 제한 대상을 딥시크 자체 제품뿐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한 타사 서비스까지 넓힌 것은, 딥시크 API나 모델을 가져다 쓴 우회 제품으로 규제를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9월 말 국내 금융권 해킹에서 공격자가 딥시크 모델을 활용한 정황이 확인된 사례가 있어, 이런 종류의 보안 사고가 미국의 규제 명분을 뒷받침하는 배경으로 겹쳐 보인다.
- 백악관이 AI 기업의 보안사고 즉시 신고를 의무화한 것과 같은 시기에 나온 조치로, 미 행정부의 AI 보안 규제가 기업 대상 신고 의무화와 특정 기술 배제라는 두 축으로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
- 딥시크는 미국 정부 조달 시장에서는 배제되는 동시에 중국 자본을 중심으로 조원 단위 투자를 유치하며 IPO를 준비하고 있어, 미중 간 디커플링이 조달·시장 양쪽에서 각각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이번 명령이 연방 민간기관에 한정된 것인지, 향후 군이나 민간 기업·개인 사용자에게까지 확대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국토안보부가 제거·구매 금지를 결정한 구체적인 보안 위협 근거가 무엇인지는 명령 공개 내용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 딥시크 측이나 중국 정부가 이번 조치에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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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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