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란티어 CEO "AI기업, 규제보다 법적 책임져야"

IT조선·2026-09-18

요약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CEO가 CNBC 인터뷰에서 AI 개발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보다 개발 주체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하냐는 질문에, AI 위험을 막기 위한 첫 단계는 기업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위험성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대응과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또 AI 기업의 안전 지침과 안전장치 준수 여부를 독립적인 제3자가 평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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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 대신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조한 발언으로, AI 안전 논의에서 누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를 둘러싼 쟁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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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I 위험을 둘러싼 논쟁이 여러 갈래로 동시에 제기됐다. 앤드류 응은 멸종 위협론을 공포 마케팅이라 비판한 반면 힌튼은 10년 내 AI로 인한 인류 멸종 확률을 10%로 제시했고, 오픈AI·앤스로픽 등 빅테크 경영진은 개발 속도 조절을 언급했다. 팔란티어 카프 CEO의 발언은 이 흐름 속에서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라는 쟁점에 규제가 아닌 법적 책임이라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짚어야 할 점

같은 날 ZDNet Korea 보도에 따르면 카프는 제3자 안전성 평가에 대해 전문가 대부분이 이미 기업에 고용돼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IT조선판 발언에 언급된 '제3자 평가 필요성'과 결이 다르다.
빅테크 경영진들이 개발 속도 조절('프런티어 페이싱')을 논의하는 것과 달리, 카프는 속도 문제가 아니라 사후 책임 소재를 핵심으로 짚었다.
카프는 고객사 데이터가 AI 모델에 흡수돼 경쟁사에 활용될 경우 대규모 소송과 정부의 AI 기업 국유화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의 '법적 책임론'은 안전 담론이라기보다 산업 데이터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앤드류 응이 멸종 위협 경고를 규제 유리 환경 조성 시도로 본 것과 비교하면, 카프의 '규제 대신 책임' 주장 역시 결과적으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카프가 말한 '법적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민사·형사 책임 기준과 시행 주체를 전제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팔란티어 자사가 이런 책임 구조를 실제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원칙적 주장에 그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제3자 평가에 부정적인 카프가 법적 책임 이행 여부를 누가, 어떻게 판단·집행해야 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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