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투자 평가, AI 시대 못 따라간다는 지적

ZDNet Korea·2026-09-30

요약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해 기지국 증설 없이 통신 품질을 높이는 기술이 확산하는데도 정부의 통신 투자 평가는 여전히 기지국·장비 중심의 설비투자(CAPEX) 통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옵터스, 일본 소프트뱅크, 독일 도이치텔레콤이 AI로 전송속도나 장애 대응 시간을 개선한 사례를 제시하며, 소프트웨어·클라우드·연구개발 등 AI 관련 투자를 별도로 집계하는 보조지표 체계 도입을 30일 국정감사에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버라이즌,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에서는 이미 무형자산까지 포함해 투자 범위를 넓혀 공시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I 무형자산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관련 법안 발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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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연구비로, 클라우드 GPU 이용은 월 이용료로 분류돼 기존 설비투자 통계에서 빠지는 구조여서, 통신사 투자 감소 논란의 상당 부분이 통계 집계 방식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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