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CEO 3인, 트럼프 설득해 AI 규제기구 무산

AI타임스·2026-09-18주요

요약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일론 머스크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민간 주도 AI 규제 기구 설립 구상을 무산시켰다고 보도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숀 케언크로스 국가사이버보안 책임자 등 백악관 고위 관리들은 AI 기술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자금으로 설립되는 규제 기관 설치와 정부 차원의 검토 의무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빅테크 수장들의 직접적인 로비로 해당 구상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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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던 AI 규제 방안이 업계 최고경영자들의 직접 설득으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규제 설계 과정에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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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 사안은 9월17일 전자신문이 이미 보도한 내용으로, WSJ 원 보도를 하루 늦게 전한 것이다. 같은 시점 백악관 밖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위험론 자체를 '사기'로 규정하고 있었고,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스코틀랜드 회의에서 정반대로 AI의 위험 통제 필요성을 업계에 촉구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오히려 미국 기업들의 속도조절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최첨단 연구소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짚어야 할 점

빅테크 CEO들이 로비로 저지한 것은 '민간 자금으로 설립되는 규제 기관'과 '정부 차원의 검토 의무화' 방안으로, 이는 업계가 자체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진 속도조절·가드레일 논의와 결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같은 젠슨 황이 9월17일 찰스 3세 회의에서는 '인간 통제권'을 강조하는 자리에 참석했으면서도 'SNS식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 로비 결과와 함께 보면 업계가 원하는 규제 형태가 무엇인지 가늠할 단서가 된다.
AI Now Institute는 '종말론적 위험' 프레임이 다른 방식의 AI 규제 논의를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 무산된 규제기구도 '위험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됐던 만큼 이 비판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민간 주도 규제기구 구상을 접는 사이 EU는 오히려 최첨단 연구소를 모아 위험 대응을 논의하겠다고 나서면서, 규제 공백을 어느 쪽이 메울지가 관전 포인트가 됐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무산된 규제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과 심사 절차를 가지려 했는지, 업계가 반대한 정확한 조항은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백악관이 이 구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 아니면 축소된 형태로 재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EU가 추진하겠다는 최첨단 연구소 회동이 미국의 규제기구 무산과 별개로 실제 성사될지, 미국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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