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테라팹', 테라프린트와 상표권 분쟁 소송전
요약
테슬라·스페이스X·xAI가 9월 1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나노기술 기업 테라프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머스크가 추진하는 반도체 생산 프로젝트 '테라팹' 명칭이 테라프린트의 등록상표 'TERA-FAB'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구하는 소송이다. 테라프린트는 2021년 'TERA-FAB' 상표를 등록했고, 테슬라가 5월 중순 관련 상표를 출원하자 경고장을 보냈지만 6~8월 여섯 차례 협의가 결렬됐다. 쟁점은 상표 유사성과 고객 혼동 가능성으로, 테라프린트 창업자는 10년 이상 먼저 써 왔다고 주장하고 테슬라 측은 사업 영역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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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52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401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6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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