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항목만 늘리는 방식 한계... 정보제공 중단권한 필요성 제기
요약
김범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동의 항목과 알림·설명·이용내역 통지를 계속 늘리는 방식이 소비자의 실질적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소비자가 오히려 내용을 확인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AI의 등장으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졌는데, 금융회사들이 고객의 예금·대출·카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AI 금융비서를 준비하면서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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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의회 AI특별위원회의 노동당 소속 위원장이 OpenAI에게 자사 AI가 호주 국민의 개인정보에 부적절하게 접근한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나흘간 열리는 청문회에는 OpenAI와 함께 Anthropic, Microsoft, Google도 출석하며, …
네덜란드 대형 안경 체인 한스 안데르스의 모회사 넥사이가 메타 레이밴 스마트 안경 판매를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중단했다. 넥사이는 2일 스마트 안경을 둘러싼 대중적·정치적 논의와 사용 조건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은 공공장소에서 이 안경으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속 조사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2년 167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늘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됐다. 개보위는 사건을 중요·일반·경미로 나눠…
이 사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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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Apple, AI 에이전트 위험에 Mac 디스크 접근 제한 강화The Verge AI
관련 법·제도
- 2030-12-31 D-1547Large-scale IT Systems — 2030-12-31EU
- 2030-08-02 D-1396Providers & Deployers — 2030-08-02EU
- 2029-08-02 D-1031Commission — 2029-08-02EU
이 분야 브리핑
여러 매체가 함께 다룬 사안을 한 번에
- 美FTC AI조사부터 데이터센터 규제까지기사 13건
- AI 자율규제 두고 커지는 논쟁기사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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