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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 생태계

국가AI전략위, 'AI 속도조절론' 세미나서 한국 역할 논의

AI타임스·2026-10-01

요약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AI 개발 속도조절론' 세미나를 열고, 미·중 패권 경�9 속에서 한국이 기술 격차 축소와 글로벌 규범 제정을 함께 주도해야 한다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정우 상근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AI 위험성 증가에 따른 속도조절 논의가 있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AI 역량까지 조절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 의견이 다양하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AI 경쟁력 확보와 안전 통제 사이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해법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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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AI 안전 논의가 각국의 기술 추격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한국이 규제 동참과 경쟁력 확보 사이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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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같은 날 열린 이 세미나에서는 '속도조절 대신 안전 역량부터 키워야 한다'는 제언(ZDNet Korea)과 '보안특화 AI가 AI기본법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AI타임스)이 함께 나왔는데, 이 기사는 그 세미나의 상위 틀인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역할' 논의를 전한다. 해외에서는 구글이 신모델 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미 FTC가 앤트로픽·오픈AI 등을 조사에 착수하는 등 AI 안전을 둘러싼 압박이 커지는 시점이다.

짚어야 할 점

  • 하정우 부위원장이 언급한 '속도조절' 논란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같은 세미나의 다른 발표(최대선 센터장)에서는 정부 주도 보안특화 AI가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구체적 허점이 지적됐다 — 한국의 '속도조절' 논의가 법 제도 정비보다 먼저 추상적 담론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이다.
  • '기술 격차 축소'와 '글로벌 규범 제정 주도'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는, 구글·오픈AI·앤트로픽이 신모델마다 제각각 다른 접근 제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해외 상황과 비교하면 한국이 참고할 '표준'이 아직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 미군이 취약한 챗봇에 의존하다 중국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는 사례(가디언)와 FTC의 에이전트 안전성 조사 착수는, 한국이 논의하는 '안전 통제'가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 현실화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세미나에서 '기술 격차 축소'와 '규범 제정 주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수단으로 추진할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 보안특화 AI의 법적 사각지대를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메울지에 대한 일정이나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 한국이 주도하겠다는 '글로벌 규범'이 미국·EU·중국의 기존 규제 체계와 어떻게 조율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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