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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공공

경찰청, AI 기획부터 운영까지 위험 관리 체계 구축

ZDNet Korea·2026-10-26

요약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이 씽크포비엘과 함께 운영·도입 예정인 AI 시스템 29개의 위험 수준을 검토하고, 기획부터 개발·운영까지 적용되는 기관 차원의 통합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국내 AI 법령과 함께 EU AI법, ISO 국제표준, 미국 NIST AI 위험관리체계를 반영했다. 체계는 AI 영향 평가, 위험 관리 정책, 조직 체계, 조달 가이드라인, 안전성·신뢰성 문서화를 연결해 위험 수준별 조치와 책임을 정하고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운영 중지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양측은 7월부터 수행한 'AI 영향 평가 및 위험 관리' 기준 수립 연구를 26일 공식 마무리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11월 공개된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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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AI데이터행정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의 AI 영향평가·위험관리가 의무화되기 전에, 고위험 AI를 쓰는 기관이 먼저 체계를 갖춘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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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EU AI법은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맞는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AI 규제 법률을 말한다.
평가
AI 모델이나 시스템의 출력이 원하는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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