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통신3사, 28일 개인정보 보호 공동선언

전자신문 SW·2026-09-22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를 겪은 통신 3사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 체계 구축에 나선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9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정책소통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 분야 사전예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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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계기로 한 후속 조치로, AI 확산 속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함께 다루는 정책 논의라는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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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간담회는 통신 3사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겪은 뒤 이뤄지는 후속 정책 대응으로, 사고 이후 개인정보위가 예방 체계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보여준다. AI 확산으로 개인정보 활용과 유출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서, 규제기관과 통신사가 함께 선언문을 내놓는 모양새다.

짚어야 할 점

통신 3사와의 공동선언이 침해사고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실질적 예방체계 구축인지 사고 수습을 위한 이미지 관리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라는 표현이 등장했지만, 이는 AI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상황과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지키는 문제를 함께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규율하려는지 기사만으로는 분명하지 않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과 맞물린 통신 분야 사전예방 체계라는 점에서, 실제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이 뒤따르는지가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나 조치가 담기는지, 강제력이 있는 합의인지 선언적 수준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발생한 통신 3사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위와 규모, 그에 대한 제재나 배상 조치가 이번 간담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나오지 않았다.
사전예방 보호체계 구축 방안이 통신사들에 신규 투자나 시스템 변경을 요구하는지, 그 비용과 일정에 대한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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