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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사기

美 8개 주, 챗GPT 아동 안전 문제로 OpenAI 집단 제소

The Verge AI·2026-10-14영문 원문주요

요약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 캔자스, 네브래스카, 웨스트버지니아, 아칸소, 애리조나, 아이다호, 몬태나 등 미국 8개 주가 OpenAI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OpenAI가 챗GPT 개발 과정에서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했고, 지역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해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소장들은 챗GPT가 자녀나 가족의 피해에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유가족들의 기존 소송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

큐레이터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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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유가족 소송에 이어 주 정부 차원의 소비자보호법 소송으로 확대된 것으로, 챗봇 안전 문제가 개인 분쟁을 넘어 규제·사법 영역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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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소송은 챗GPT가 자녀나 가족의 피해에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개별 유가족들의 기존 소송에서 출발해, 아이오와·캔자스·네브래스카·애리조나 등 8개 주 정부가 소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직접 나서는 형태로 확대된 것이다. 같은 날 가디언도 이 소송을 다루며, 주들의 목표가 손해배상을 넘어 청소년 대상 제품 운영 방식 변경과 관련 수익 환수에 있다고 전했다.

짚어야 할 점

  • 소송 주체가 개인 유가족에서 주 정부로 바뀌면서 법적 공방의 성격도 손해배상 중심에서 제품 운영 방식 변경과 수익 환수 요구로 확대됐다.
  • 로이터와 가디언이 전한 8개 주 명단에 일부 차이가 있어, 정확히 어느 주가 소송을 제기했는지는 양쪽 보도를 종합해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 같은 시기 OpenAI는 USA Today의 저작권 소송, 안전연구원 3명 해고, 사무실 녹음장치 사건 등 여러 신뢰 문제에 동시에 직면해 있어, 이번 소송도 그런 흐름 속에서 나왔다.
  • 청소년 안전을 둘러싼 주 정부 차원의 소송은 OpenAI만의 문제가 아니라, 뉴욕주 검찰이 틱톡의 '가짜 안전기능' 의혹을 제기한 것과 함께 빅테크 전반에서 부상하는 쟁점으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각 주의 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나 사고를 근거로 제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 OpenAI가 이번 소송들에 대해 어떤 입장이나 반론을 밝혔는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 소송이 실제로 제품 운영 방식 변경이나 수익 환수로 이어질지, 재판이나 합의가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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