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배제 정당"

AI타임스·2026-09-26주요

요약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25일(현지시간) 2대 1 판결로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 군사 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조치가 합리적이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의 AI 모델이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AI 안전장치를 둘러싸고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 간에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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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국방부가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특정 AI 기업을 군사 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는 재량이 법원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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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판결은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 군사 계약에서 배제한 조치를 둘러싸고 수개월째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같은 시기 백악관은 오픈AI와 앤트로픽에 신모델을 영국 AI안보연구소 등 해외 기관에 먼저 제공하지 말라고 압박한 사실도 보도된 바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AI 기업에 대한 통제력을 여러 방면에서 강화하려는 흐름 속에 이번 판결이 놓여 있다.

짚어야 할 점

2대 1이라는 표결 결과는 법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렸음을 보여주는데, 반대 의견의 구체적 근거는 이번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의 배제 근거로 제시된 '충분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AI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세운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군사 계약 배제와 별개로 백악관이 신모델의 해외 사전검증을 막으려 한 압박이 동시에 진행 중이어서, 행정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이 단일 사안이 아니라 여러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빌 게이츠 등 업계 인사들이 정부 개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해온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정부가 실제로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앤트로픽이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앤트로픽 모델의 어떤 구체적 위험 요소를 근거로 제시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배제 조치가 앤트로픽의 다른 정부·민간 계약이나 IPO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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