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국방부 손 들어줬다…'클로드 금지' 유지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이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 소송에서 국방부 손을 들어줬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해 클로드를 국방부 시스템과 관련 계약에서 배제한 조치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 살상무기와 미국인 대규모 국내 감시에 클로드를 쓰지 못하도록 자체 제한을 뒀는데, 이 때문에 군이 요청한 작업을 클로드가 수행하지 못한 실제 사례가 여럿 있었다고 법원은 밝혔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AI 안전 입장 때문에 정부가 보복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판결은 재판부 3명 중 2명 찬성으로 결정됐다. 앤트로픽은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일이 어디서 왔나

이번 판결은 앤트로픽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수개월간 이어진 갈등의 결과로, 같은 날 AI타임스도 2대 1 판결로 국방부의 배제 조치가 합리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앤트로픽은 이 소송과 별도로 IPO를 앞두고 창립자들에게 50.1% 의결권을 부여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어서, 회사가 정부·시장 양쪽에서 동시에 입지를 다지는 국면에 놓여 있다. 또한 워싱턴에서는 AI 안전을 둘러싼 논의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하원의장이 9월 29일 빅테크 CEO들과 AI 안전회의를 예고한 상태다.